법률사무소 예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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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담은 고객의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업무분야
경찰, 검찰 단계
조사참여 등 조력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상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형사사건은 검사 기소 후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생각하지만 변호사 선임은 경찰,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대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집중 수사에 의뢰인은 적절히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미리 선임해놓으면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하는 등으로 피의자가 놓치기 쉬운 법률 쟁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피의자의 혐의, 수사기관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등 변호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조력
의뢰인에게 억울함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전문적으로 대변해 드릴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는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이 자백을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법적·사실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며, 피해자를 설득시켜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반면, 피고인이 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진술조서나 사건의 진실을 아는 증인을 비롯한 각종 자료들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재판출석에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증인을 설득하여 진술하게 하는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사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망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위반한 묵시적 행위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은 동산, 부동산 불문하며,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사기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다툼이 많은 영역이지만 적절히 대응한다면 실제로 기소되는 비율이 높지 않거나 많은 수의 사건이 약식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소로 이어지면 피해금액에 따라 중한 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횡령
횡령죄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위탁관계는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만 의미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하기 때문에 착오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게 되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횡령죄와 배임죄는 구분이 쉽지 않으면서도 서로 상호보완하는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그래서 횡령죄나 배임죄를 모두 검토하고 방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횡령죄와 배임죄는 법적 쟁점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이하게 대처할 경우 뜻하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 범죄와 달리 횡령과 배임의 죄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이 분야를 많이 다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폭행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욕설이나 폭언은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형력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해서 홧김에 방문을 발로 차거나 타인의 집에 인분을 던지는 것처럼 물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행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해 돌은 던졌으나 빗나간 경우처럼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초반에 잘 대처하면 기소가 없거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실무상으로는 상해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으니 적절한 대처로 폭행의 죄를 적용받도록 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해
상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타인을 강요, 기망하여 자해하게 한 경우도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의 기절, 임신 불능의 자궁적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등은 상해에 해당합니다.
폭행과 달리 상해의 수단과 방법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포, 격앙케 하여 정신장애를 일으키거나 유아에게 수유하지 않아 건강이 훼손된 경우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상해죄는 사안별로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정도, 사건 발생 배경 등에 따라 형량이 달리 정해질 수 있으니 적절한 대응으로 형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관련 사건
교통 범죄는 교통수단에 의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측정 불응 시, 혈중알코올 정도에 따라 면허취소 및 정지, 벌금 및 징역형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은 처음부터 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경우보다는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법정형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성범죄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과 관계된 모든 범주의 범죄로 성폭행부터 성추행, 성매매, 성희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청법, 공연음란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형사처벌 외에도 부수처분 등 현실적인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